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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6-04-20

청와대 거수기 역할 안하겠다는 與黨 "노동개혁법·부동산정책 등 대폭 수정"

4·13 총선에서 진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가 추진해온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대두. 당내 소장파와 비박계 일부는 "더 이상 청와대의 '법안 거수기' 역할은 안 하겠다"며 청와대의 의지와 달리 노동개혁법과 부동산 정책, 대기업 규제 등을 대폭 손볼 태세.

 

이번에 5선 성공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선 패배의 첫째 원인은 당청 관계, 여야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이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청와대 요구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결국 대통령도 어렵게 만들고 당도 무력화됐다"고 주장. 정 의원은 "소위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방법으로는 산적한 현안 해결이 어렵다"며 "예컨대 '증세 없는 복지'가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어렵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인 이혜훈 당선자는 "돈을 풀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가계 부채가 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카테고리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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