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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ON/USD 환율과 정부의 시장개입 및 정책 방향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01-09
1. 머니투데이 보도내용
 
1월 4일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장관이 '환율 급등과 관련하여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 이후에도 원화가치가 급등하는 등 1월 8일 1060원선이 무너지자,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매수하는 롱 플레이에 나선 것으로 추정. 이에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28분께 곧바로 1060원 위로 올라서더니, 순식간에 1069.9원까지 치솟았다. 약 10분간 11원이나 상승.
 

모 은행 외환딜러는 “최근 1년 정도를 돌아봐도 이렇게 빨리 10원가량 급등하는 개입은 없었던 것 같다”며 “당국이 1050원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4일 회동하면서 일종의 ‘방어 레벨’을 공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음.


 


 

2. 최근 WODN/USD 환율과 외환정책 닫국의 시쟝개입 문제점.


 

1월 8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당 1,058원에서 1.069원까지 등락.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시간 동안에 1%가 등락했음.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음. 게다가 다수의 수출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하락(원화 강세)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18년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 불가피.


 

그렇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을 종합하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유는 환율 급등락에 대부분 수출기업들이 대응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움. 이 경우, 정부를 믿고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수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오히려 희생될 수 있음.

적지 않은 기업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지 못해 2018년 1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 것도 외환정책 당국의 시장개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인. 여기에 더하여 외환정책 당국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을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한 꺼번에 매도물량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2012년 이후 일본과 한국의 양적완화정책 차이 및 효과


2012년 이후 엔화는 약세를 두고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서 찾고 있음. 그렇지만,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본원통화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 이유는 본원 통화 중에서 지준예치금이 많고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준금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한국은 본원통화 중에서 화폐 발행액이 9조원대 지준이 6조원대 수준)

대출을 포함한 총통화량의 경우, 2012년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증가율이 높은 것도 엔 약세 요인이 본원 통화 증가라는 논거를 설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 이는 2012년 이후 엔화 약세요인이 본원 통화 증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일본 엔화 약세 요인은 일본 금융회사와 국민들의 자산운용전략에서  찾아야 함. 일본과 한국 모두 2012년 이후 적극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코자 했지만, 일본은 중앙은행이 회사채와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본원통화(화폐발행+ 지급준비금 증가)를 늘렸음. 2012년 이후 미국, 유로존 모두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늘렸음.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금을 늘리는 통화증발 정책을 선택했음. 하지만, 결과는 본원통화 증발 정책을 선택한 국가는 대부분 성공했고, 총통화 정책을 선택한 중국과 한국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식시장도 효과가 없고,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중국은 국영기업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고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오히려 악화,


 

하지만, 일본 가계는 해외자산 투자로 자본소득이 40% 이상 증가. 정부부채 상환능력도 일본은 중앙은행이 인수한 채권과 주가상승으로 향상되었지만, 한국과 중국은 정부부채(중국은 국영기업 부채)만 증가하고 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었음. 무엇보다 일본은 경제정책은 성공했지만, 한국은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대학을 졸업해도 한국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일본은 구인난으로 한국 대학생들까지 고용하고 있는 것이 증거.

국민경제적인 펀더멘탈은 일본 엔화 가치는 강세요인이 크고 한국원화가치는 약세요인이 큼. 외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2016년 기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2013년 대비 6배(600%) 증가한 반면, 한국은 겨우 17% 증가에 그치고 있고, 외환보유고 역시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일본의 1/3 수준이 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와 일본의 경제학자를 비롯한 경제전문가, 금융전문가, 외환정책 당국,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현저한 실력차에서 찾을 수 있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 금융전문가, 외환딜러의  환율관련 지식은 안타깝지만, 일본 아줌마(와타나베 부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


 

4.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신문, 경제전문가, 금융전문가, 외환시장 참여자 모두 환율이 하락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부의 시쟝개입은 어렵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더구나 트럼프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이 잦은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엄포로 무역보복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외환시장 개입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장관이 만나 '구두개입'관련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경제학 교수, 경제문가 ,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환율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호작용관계 등 환율관련 지식 및 정보해석 능력을 일본 와타나베 부인 지식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이 시급함. 경제학 교수와 경제전문가 및 금융전문가들이 환율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호 작용관계를 이해하지 못하하기 때문에 이들 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임. 아니면 최소한 환율을 모르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혹세무민하는 사태는 막아야 함.


 

또한, 4년제 대학과정에 환율학과를 설치하고 기존 대학교수들 중에 환율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민간 환율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등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 개혁이 필요함.  이유는 환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 이상(하루 8시간)이상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임. 참고로 자연과학에서 물리학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듯이 사회과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야가 재정학과 환율학이라고 할 수 있음.  


금융회사 역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스 채권은 위험하므로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리나라 회사채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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