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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통화(?) 거래 전면 금지는 사필귀정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01-11

1.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 요약


 

박상기 법무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 폐지 근거는 현재 거래되는 블록체인 기술(거래내역을 거래자 가상공간에 기록하는 기술)은 가치도 없는 돌덩어리를 비싼 가격에 사고파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래산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

현재 법무부는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첨언.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진단.


 

가상공간에서 구현되는 암호기술이 화폐인지, 통화인지, 아니면 보안장치인지 사실상 판단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도 법무부와 함께 거래소 폐지에 공감.


 

2. KMERI 의견 : 법무부 장관 의견에 100% 동의.


 

첫째, 명칭 관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 또는 통화 성격이 아닌 사실상 보안기술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상통화(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음. 법무부는 '가상 증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상증표'라는 용어도 납득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가상공간에서만 구현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일반적인 교환수단'(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불편없이 사용가능) 조건과 가치척도(화폐는 매매대상인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정하는 척도)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매매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영원이 화폐 조건을 갖추기 어려움,.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상공간에서 구현되는 '보안기술 또는 암호기술' 정도의 명칭이 적당함.


 

둘째, 4차산업시대에 대비하여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관련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이 매매를 통해서  해당 기술(보안기술)이 성장. 발전한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임. 만약, 기업간, 개인간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기술'이라면 정부차원에서 매매를 금지하더라도 시장은 경쟁적으로 보안장치 개발 등으로 해당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임.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개발한 안랩이 대표적.

 

또한,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매매중인 암호기술은 6천만원 정도 자본만 있으면 대부분 전산 전문가들이 개발 가능한 보편적인 지식(또는 기술)으로 전락한 만큼, 가격이 개당 5만원 이상도 거품이라는 점에서 100만원 이상에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사기성 상품(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국민의 재산 보호는 물론, 경제의 건전한 성장 및 발전)에도 부합되므로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임.


 

셋째, 정부의 역할관련입니다.


 

법무부는 '가상공간에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기술'을  매매하는 것을 두고 '돌덩어리를 매매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정도 가치도 없음. 돌은 건축자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블루체인 기술은 일반화되면 어떠한 가치도 없는 평범한 기술로 전락하기 때문. 마치 어린이 들이 ';1+1=2'라는 문제풀이를 가지고 문제 당 수백간원에서 2천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사기 중에서도 최악의 사기행위이므로 정부가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KMERI가 1~2년 후 사기로 결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이기도 함.  

정부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건전한 자본주의 질서 유지와 성장 발전을 위해 제도를 마련 하고, 부작용을 억제해야할 책임이 있음.  그래서 늦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개발이 가능한 평범한 보안기술을 대단한 기술인 것처럴 호도하는 방법으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  



<참고 : 블록체인 기술 매매관련 유시민 작가 의견>

 

유시민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이다. 유 작가는 최근 줄기차게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경고음을 내왔다. 지난해 12월 JTBC ‘썰전’에선 비트코인 열풍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경제학 전공자로서 손 안 대길 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튤립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송이 가격이 한 달 만에 50배 폭등해 투기 열풍으로 이어졌다가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다).

유 작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주장들도 다 사기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최근 암호화폐 열풍을 어떻게 보나.

Q : 답답한 느낌이 드는가. A :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던 투기 광풍이라고 본다.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다. 여기에 전 세계 사기꾼이 다 모여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까지 자기 돈을 넣고 있잖은가.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살 거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잡고 있던 사람들은 망할 거다. 이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확실히 줘야 된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제도로 시장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나.


 

A : 죄송한데 그런 주장들(산업진흥)은 다 사기라고 본다. 암호화폐는 경제학적 의미의 ‘마켓’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거다. 돈이 벌린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돈다발 들고 모여드는 거다.


 

Q :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람도 많다.

A :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자유를 안 주면 마치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 기사들이 넘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암호화폐를 띄워서 자기 이익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전국의 카지노를 다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꼰대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모른다’ 얘기하는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다. 저는 이걸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이 솔직히 수상하다. 이 사람들 다 거기에 돈 넣은 것 아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Q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규제 반대 글이 수만 건 올라있다고 한다. A : 다 자기 돈 넣은 사람들이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글 썼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


 

Q : 청와대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선지 신중한 입장인 듯한데.

A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충 다 팔고 다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로 해외계좌로 돈 빠져나가는 것은 다 차단해야 된다. 정부가 이 광풍에서 시민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면 정부 잘못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식인과 언론들은 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하게 내야 될 때다. 유 작가는 인터뷰 말미에 “투기 광풍에 뛰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확실해 내야 한다는 것과, 쫄딱 망한 사람들이 정부를 원망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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