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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검토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04-14
1.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미국은 특정 국가가 정부차원에서 환율조작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대 미국 무역흑자 규모, 둘째, GDP에서 경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셋째, 외환시장에 한쪽 방향으로 개입 여부 임. 3가지 중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외환시장 개입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음.  한국은 위 세가지 요건 중 첫째와 둘째 2개 항목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충족. 2018년 4월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5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2. 지정요건 검토
 
(첫째, 대미국 무역흑자 규모 관련)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년 이상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 미국 경상수지 흑자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이라는 카드로 경고 . 하지만,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세계 각국에 국제간 무역 및 자본거래 결제에 필요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경제 규모에 관계없이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를 정한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음. 즉, 독일과 한국,스위스 경제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200억 달러를 환율조작국가로 지정코자하는 것은 모순임.
 
또한, 미국은 자본시장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도 자본수지를 포함한 총 수지는 적자일 수 있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자본시장 개방이후 2017년 말까지 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주식과 채권시장에 투자한 돈보다, 배당소득이나, 국공채 등 채권 지급이자,
주식과 채권 매매차익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현재 시세차익 등을 감안하면 대 미국 경상수지 흑자보다 미국인과 미국계 투자은행 호주머니로 이동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큼.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보유 주식 금액을 보면 2009년 290조원에서 2013년 430조원으로 4년 동안 140조원(달러 당 1,100원 가정 시 1,500억 달러 이상)증가했음.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1,794억 달러임(한국은행 통계).  게다가 140조원 중 미국계 금융회사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규로 투자한 금액보다는 삼성전자 등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늘어난 금액이 크므로 증가한 140조원 중 시세차익 또는 평가차익이 50% 정도로 추정됨. 미국계 투자은행 입장에서 미국의 대 한국 경상수지 적자보다  더 많은 자본소득이 미국계 투자은행의 호주머니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음.
 
2017년 말 코스피 시가총액은 1,605조원조원으로 2017년 우리나라 GDP 규모의 90% 수준이지만, 주가상승을 견인한 종목이 삼성전자(2009~2011년 주당 75만원 수준에서 2017년 말 250만원가지 330% 상승) 등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은 주식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지분을 2017년 말 시가총액의 30%라고 가정하더라도 480조원(약 4,500억 달러)으로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보다 많음. 외국인 보유 채권(100조원 이상)도 외환보유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6천억 달러 정도가 외국인 호주머지에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음.
 
경상수지 흑자 중에는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 법인 설립시 한국에서 사용하다가 해외로 가져간 기계설비도 적지 않고,  중간 재 등 수출액 중에서 해외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 상태로 있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은행 통계보다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익과 채권시세차익 및 주식 배당금 등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흑자보다 해외로 유출 및 외국인 호주머니로 우리나라 국부가 이동된 금액이 오히려 많을 것으로 추정됨.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율이 달러 당 1,000원 이상에서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함.
 
 
(둘째, 경상후지 흑자 규모)
 
경상후지 흑자가 5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적정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낮거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통계 조작(해외에 중간재 수출 후 판매되지 않는 금액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있다는 의미로 해석가능. 어떻든 무역수지 적자국가인 미국 입장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음.
 
다른 한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미국 달러 약세 요인이므로 미국 500대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 약세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또한, 미국 달러 약세는 미국계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환차익 발생 요인도 됨. 예를 들면 2009년과 2010년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 당 1,200원에서 1.500원 수준에서 등락했음. 2018년 4월 현재 달러 당 1,070원 안팎인점을 감안하면 2009~2010년 2 년동안 투자한 금액은 환차익만 최소한 달러 당 200~400원 수준임.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무역에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보다 미국 투자은행이 한국에서 얻은 자본소득(주식과 채권 시세차익, 배당금. 채권이자 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첫번째, 외환시장 조작 요건인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 200억 달러 요건은
한국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셋째,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 금액 2% 초과)
 
미국이 환율조작 관찰대상국가로 지정한 국가 중 인도와 스의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사실상 매출액 개념인 GDP의 경우, 순익 개념인 경상수지의 4%에 불과하고 그것도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제조업 국가는 향후 10년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GDP의 개념도 문제임. 예를들면, 동일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북한은 낮은 토지가격과 낮은 인건비(군인이 건설 등)10억 달러 정도 비용이 투입될 경우,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GDP 창출액은 10억 달러에 불과.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땅값이 수백배 비싸고 인건비 역시 10배 이상 훨씬 비싸기 때문에 300억 달러(달러 당 1,000원 가정시 3조원) 이상  GDP가 창출됨.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인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액 2%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과 북한 모두 1년 동안 고속도로만 건설한 경우, 북한은 2천만 달러만 외환시장에 개입하더라도 환율조작국, 남한은 3억 달러를 개입해야 환율조작국이 됨.
 

 
3.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실태 및 향후 전망
 
지금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거의 없고 '환율조작 여부 관찰대상 국가'가 대부분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가 큰 국가 모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괜히 언론에서 미국의 장단에 호들갑을 떨고 있을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이 필요에 따라 달러 수요자로 나설 때, 명분도 있고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도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직원들의 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능력 역시 환율 결정 메카니즘을 알아야 향상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외환당국은 가능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대신에 4년제 대학 교과 과정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와 별도로 환율학과 설치 등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 : 언론보도
 
3가지 조건 중 2가지 해당..5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오해 불식하겠다' 개입내역 공개 검토..김동연, IMF 총재와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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