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INTRO > 게시판 
제목 중국이 미. 중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08-08
군사전쟁이든지, 무역전쟁이든지, 아니면 스포츠(축구) 전쟁이들지,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승자도 어느정도 희생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패자는 회복불능 사태로 발전하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스포츠 전쟁에서 패자는 감독이 바뀌고 군사전쟁에서는 많은 장수들과 사병들이 희생되는 것은 물론, 정치권력이 바뀌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무역전쟁은 무역의 주체인 기업들의 부도와 희생 및 근로자들의 희생을 수반한다.
 
그래서 군사전쟁과 무역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먼저 공격하는 국가와 기업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무럭 익어갈 때가 적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춘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입장에서는 2018년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적기다. 반대로 중국입장에서는 2018년은 참패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참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국영기업 부채비율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무역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외신 등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4%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와 기업이 202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1조7531억달러로 신흥국 전체 상환규모의 54%다. 여기에 부채감축 정책의 여파로 투자·소비가 둔화하고, 기업 부도도 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260%를 넘는다. 특히, 국영기업 중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매출액 대비 500~700% 정도로 추정된다. 한계기업들은 시장 금리가 상승할수록 부도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시장금리 상승국면에서는 무역전쟁은 부채가 많은 국가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관세율 인상 등을 통한 무역전쟁을 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이유는 미국 중산층이하 국민들이 베트남 등지에서 중국산과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산층 이하 국민(전체의 70% 이상)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중국산보다 베트남이나, 인도산 제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국은 부도기업과 실업자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은 미국에서 생필품을 수입하므로 무역전쟁의 피해자는 중국 국민들이다.
 
미국은 대 중국 수출이 많지 않고, 곡물과 같은 필수품을 중국에 수출한다. 세계 곡물시장에서 카길과 같은 미국의 큰 손들이 아르헨티나 등에서 헐값으로 매수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곡물시장 질서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중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이어 곡물가격까지 상승하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시진핑 정부를 향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벌써 시진핑 측근들이 공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산과 유사한 제품을 헐 값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에서 중국산과 품질이 비슷한 제품을 수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제조업은 부도위기에 인도와 베트남 제조업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기업들은 미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지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중. 장기적으로 중국경제도 한국이 중국산 제품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것처럼 후발 신흥국 때문에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수록 중국의 위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경제 성장을 견제하는 대신에 인도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능력도 중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미. 중 무역전쟁과 관련하여 실물부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만,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어느 한 면이 망가지면 다른 면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현재 동전 양면(실물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망가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다. 세계 유동성 흐름도 미국으로 이동 중이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 작용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미. 중 무역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무역전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국경제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시진핑은 항복 선언을 하면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고 정적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물러설 수가 없다. 무역전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실물부문이 취약해져 동전의 한면이 찌그러지면 금융부문은 더욱더 처참하게 찌그러지기 마련이다. 중국 상장기업 자본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국영기업 부채 비율을 감안하면 중국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들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상대적인 우량 기업 등 개인 채권자들도 희생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넷째, 인도와 베트남이 중국경제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도 미국으로서는 중국 공격의 적기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경제 충격이 세계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경우, 대형 악재다.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 미국과 중국은 '윈-윈'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인도와 베트남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중국경제가 1년 이내 자본주의 질서에 충격을 줄 정도로 망가질 확률도 낮다. 세계경제 전체로 보면 인도와 베트남이 중국의 망가지는 경제부문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2년 이상 중국경제도 지난 5년 동안 한국경제처럼 국민경제가 망가지는 GDP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다섯째,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도 중국 입장에서 무역전쟁에 불리하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권력은 강력하다. 하지만,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획득한 권력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시진핑 권력은 정적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추종자들의 부정부패는 눈감는 식으로 구축한 외관상 강력한 정치권력 질서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움추리고 있는 정적들이 위기에 직면한 국영기업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엎고 시진핑 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중국내에서 시진핑 정책을 놓고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어 무역전쟁 패배는 필연이다.
 
무엇보다 중국 역사가 하극상의 역사라는 점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적들의 반격이 나타날 확률은 95% 이상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다. 지금의 공산당도 마우쩌둥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장개석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탄생했다.
 
여섯째, 접근방법도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무역전쟁도 아디이어가 있어야 하고, 창의력이 수반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모방전문가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중국도 대표적으로 암기식 공부에 익숙한 국가다. 남의 나라 기술을 모방하는 것 자체가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에서는 관리들과 기업이 주도하는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구가 자전하는 과정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 교육은 모두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로 몽골 징키스칸이 12세기 서양 침략에 성공한 이후 서방과 전쟁에서 동양이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이유도 서양의 학문방법이 중국이 주도하는 동양의 학문방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차질도 무역전쟁 패배이유가 될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일대일로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돈을 제공하고 중국기업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히지만,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신흥국들은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다. 말레이시아와 터키, 파키스탄은 외환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갇ㄹ은 일대일로 사업 때문에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지배하는 IMF에서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가에 구제금융을하지 않으면 중국경제도 공사중단 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륙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 성격 상 한 나라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대일로 사업은 차질이 발생하므로 시진핑이 주도하는 일대 일로 사업은 실패가 보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시진핑이 실각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동찹한 국가들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하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IMF가 파키스탄을 지원할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면서 거부의사 표명한바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4월 IMF 춘계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등 투명도가 떨어지는 신흥국가의 국가펀드를 통해 상환하기 힘든 규모의 돈을 빌린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일대일로 사업 중단은 시진핑 정권의 위기이면서,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터키 등 동참 국가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덟째, 파키스탄, 터키 등 친 중국성향의 국다들 다수가 위기다.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모두 친 중국 성향의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다. 추정컨데 중국은 이들 나라들과 통화스왑을체결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들나라에 외화를 지원하면 중국도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배경에 이들 국가들의 외화유동성위기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
 
유럽재정위기 당시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유럽 중에서 그리스를 택해 공격한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군기잡기 위해 이들 국가의 외환위기에 IMF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경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아홉째, 허풍경제로는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대개 허풍쟁이들은 실력이 없다. 실력이 있으면 허풍을 떨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중국몽'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중국인 고유의 허풍문화가 담겨 있다. 전쟁은 과장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데, 시진핑주석과 그를 추종하는 중국 정치가와 언론은 말잔치로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것도 제 3자가 보기에는 전혀 미국 상대가 되지 않는 실력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복 강도를 높일 뿐이고 중국측 피해만 커질 뿐이다.
 
이밖에도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예 :자국통화 공격 등) 등 차고도 넘친다.  

 
<참고> 일대 일로 사업 관련 언론(프랑스 국제 라디오 방송) 보도
 
중국이 역점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 미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IMF 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
 

최근 미국 상원 의원 16명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일대일로가 여러나라를 빚더미로 만들고 있다며 채무위기에 몰린 국가들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질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7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 스리랑카가 이미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파키스탄 민간정부도 재정난 타개를 위해 조만간 구제금융을 요청할 예정. 파키스탄은 620억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 채무의 상당부분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건설비용.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이미 8개국가가 부채의 수렁에 빠졌다면서 중국의 대외융자 규모를 보면 작은 돈이지만 작은 국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진단. 이 싱크탱크는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몽고,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등 8개국을 요주의 국가로 주목.


 

파키스탄은 이미 10여차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외환위기 불가피.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의 대규모 차관으로 남부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항구 운영 과정에서 적자만 쌓이자 결국 운영권을 중국에 이전.

미국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부채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채무국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져간다든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다고 지적.


 


 

조회수 75
첨부파일

 
TOTAL COUNT No.123470
해상도 1280*1024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