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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 GDP 성장에 목매지 말아야 ...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08-10
10년 전만 하더라도 GDP성장률과 일자리 창출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았다. 하지만, 오늘날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17년 무역수지 흑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GDP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낮은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은 재벌기업 집단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개회사가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관련기업과 계열사 주가 하락요인이 된는 것도 증시권시장 참여자들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2개 회사가 반도체 투자를 늘리더라도 국민경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GDP 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프로젝트는 많은 돈이 투입되었고, 경제성장률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결과 다른 분야에 투자될 돈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민전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경제성장률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도 GDP 창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분양가격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하므로 국민경제를 어렵게하는 경제 성장률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분양가격 인상을 통해 획득한 돈을 관련 공무원과 법조계 및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화폐 유통속도까지 둔화되면서 국민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선진국 중에서도 투명성이 강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GDP 규모는 생산량에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니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일본경제는 일자리가 넘치고 공무원까지 투잡을 가질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장기에 걸친 소비자 물가 안정에 힘입어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향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과 자영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금융회사와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한국과 달리 자산운용에서 성공하고 있다. 외국 주식과 채권 및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여 돈을 벌어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일자리 증가 요인이다. 여행수지도 한국은 대규모 적자지만, 일본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내수경제와 수출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년 이상 부동산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고령화 속도 역시 다른 선진국보다 빨랐지만, 2018년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경제환경으로 변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통계로 발표되는 GDP성장률보다 각자의 소비여력에 관심이 많다. 국민들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10억원하면 은행에사 빚을 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5억원 하면 은행돈이 필요 없으므로 소비여력이 생기므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한국도 주거비용만 일본처럼 줄일 수 있어도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처럼 일자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 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오히려 전체적으로 소비여력도 약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사측과 갈등하는 노조원들도 주거비 감소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면 임금인상 투쟁을 할 명분도 없다. 주거비만 안정되면 노사갈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산원가 절감은 물론 불량품까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한국산 제품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 판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독일 등에서는 공공 주택 공급 등으로 주택가격은 물론, 주거면적까지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대학 진학도 아무나 할 수 없다. 독일은 자녀들의 대학진학 때문에 부모 등골을 휘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자 천국인 한국과 달리 독일 국민들은 잘먹고 잘살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대학이 부도날 이유도 없다. 한국과 달리 교육분야에서 실업자가 증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에 건설분야에서 창출되는  GDP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때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GDP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GDP 성장이다. 게다가 국가와 지자체가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다른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민간건설인력도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가 흡수하면 기존 일자리 감소 문제도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독일과 한국에서 아파트 한동을 건설하면 독일은 한국의 반값이면 동일한 인력과 장비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은 주택(아파트 한동)건설을 통해 창출되는 GDP는 독일의 2배가 된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절반의 돈으로 주택을 마련한 만큼,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소비를 할 수가 없다. 독일은아파트 한 동 건설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간접적인 경제효과로 인한 GDP 창출규모도 커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가계가 부채 때문에 소비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다. 주택을 포함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가장 매력적인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가와 기업은 발전하고, 별 볼일 없는 상품을 비싼가격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가와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한국은 지난 10년 이상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을 외면해 왔다. 겉으로는 FTA(자유무역 협정)을 세계를 대상으로 체결하면서 국내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인상하고, 임대료를 인상하고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사회는 실업공포, 은행 부실채권 공포, 대학부도 위기,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주택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한 거품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중.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일자리창출은 물론,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암기식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교수와 학원 등 교육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서울대 출신 들이 무력한 이유도 교과서 내용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수학까지 암기하는 한국식 교육방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년 전에 수능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었다. 유로존 GDP규모가 미국 GDP보다 크다는 내용관련 문제가 수험생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면서 법정사건으로 발전된 기억된다. 주관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출제한 형편없는 에리트(?)를  교육시킨 SKY 대학 교수와 이들로 부터 배운 엉터리 에리트들이 출제위원으로 선발되고 있는 현실자체가 한국 교수들과 자칭 에리트 교사들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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