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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대 일로 정책 주도국인 중국과 참여국 모두 딜레마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09-06

1. 언론보도내용 요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가  9월 7일자로 5주년이다. 하지만, 중국은 몰론 일대일로 참여국 모두 어려움에 직면,  9월 4일 베이징에서 끝난 ‘중국 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매일 10명 이상 53개국의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 일대일로를 통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시 주석이 발표한 600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의 대아프리카 투자 정책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독극물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란 각국의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 주석은 5년 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 2000여년 전 고대 실크로드가 동과 서를 이었다면서 앞으로 20년 안에 일대일로가 중국, 아시아, 유럽을 이으며 큰 발전을 낳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문제는 일대일로 사업이 참여국들에는 ‘부채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국이 차관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고, 이 자본은 시공사인 중국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된다. 일대일로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참여국들은 중국에 사업비를 빚으로 지게 되는 구조다.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80여개 국가에서는 공사 지연, 부채 증대, 중국의 내정간섭 우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다. 예를들면 파키스탄의 항구도시 과다르에서도 63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부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발전소, 항구, 공항, 고속철 등이 건립되고 있다. 파키스탄 사업을 통해 중국은 페르시아만의 원유 수송거리를 수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스리랑카가 함반토타 항구 99년 조차권을 중국에 내줬듯 파키스탄도 자국 영토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와 아프리카 투자를 통한 중국의 내정간섭 우려에 대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에 어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 동시에 모종의 정치적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며 “아프리카 국민과 한마음으로 긴밀한 운명공동체를 세워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본보기가 되길 원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은 “시 주석은 과거 마오쩌둥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를 돈으로 사서 ‘가난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며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실질적인 예산 결정권이 보장돼야만 시 주석의 독극물 같은 예산 낭비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중국은 물론,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 중 신흥국 모두 통화가치 하락 우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공사에 필요한 돈을 해당국가에 빌려주고 사업은 중국기업이 하는 형태다. 중국 언론 보쉰 지적대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사례를 보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문제는 참여국들 중 상당수는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장금리 상승국면에서 신용급급 하락이다. 해당 국가의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ㅇ로 상승할 수 있고, 통화가치 하락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참여국들 중에서 신흥국이 많아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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