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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10-10
중국 위안화 환율이 지난 6개월 동안 9% 정도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확률은 매우 낮다. 이유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하나밖에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첫째,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둘째,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셋째,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항목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환율상승요인도 중국의 경상수지 악화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원인이다. 그래서 중국 외환당국인 인민은행은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줄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중국 정부가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환율상승을 역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무역수지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 크게 차이가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미국, 독일, 한국 등 제조업 강국 국가의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하여 자국 등지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다. 미국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여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는 중국 기업이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독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수출하는 금액이다. 엄격히 말해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아니고 미국 애플, 독일 자동차 회사 등 다국적 기업의 대 미국 수출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을 하는 국가다. 부품은 한국산, 대만산, 일본산, 독일산 등이다.
완성품은 중국산이지만,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다. 이는 중국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중 절반 이상이 순수 중국기업의 수출이 아니라는 의미고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율 상승을 유도할 실익이 없다.
 
더구나 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환율상승) 유도한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다수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도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인상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은 돼지사료인 대두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는 밥상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전체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제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율상승은 유학비용 증가를 수반하므로 공산당 간부들도 환율상승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 중국 중산층도 위안화 가치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해외 여행에 더 많은 위안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간 경제적 갈등이 두 나라의 헤메모니 쟁탈전 성격이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위안화 가치 하락요인이고, 중국 민영기업은 물론, 국영기업들의 외채가 많은 것도 세계적인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요인이다. 이는 중국 외환당국이 굳이 위안화 가치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공급
로 이어질 수 있다.
 
IMF 라가르드 총재도 KMERI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녀는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에 대해 "최근 위안화 가치 절하는 강달러에 따른 상대적인 현상"이라며 "위안화와 다른 통화를 비교해보면 절하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미국의 환율조작 주장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지정'이라는 무기(카드)를 정기적으로 꺼내는 이유는 말(언어)폭탄으로 위안화 가치가 안정되면 미국내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 한국산 등 외국 부품을 수입하여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위안화 가치 하락은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 및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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