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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가상화폐거래 엄정 단속 결정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7-12-04
1. 법무부 의견
 
법무부는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어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고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열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마치 미래의 금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법무부는 화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는 7가지 이유로 가상화폐가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


 

첫째,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어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되어 폭락할 위험이 있다.

둘째로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


 

셋째 국가통화도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지만 그 발행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의하여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이 보증되나, 가상통화는 이를 보증할 어떠한 기관도 없다.

넷째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 화폐 자체의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다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되어 지급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가상통화는 이 부문이 취약하다 못해 사실상 없는 것이라 마찬가지다.


 

다섯째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으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것이 뻔하다.

여섯째 가격 최고점(심리적 한계선)에서 신뢰 추락과 함께 폭락이 시작되면 주식 등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일곱째 여러 가상통화들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그중 일부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나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화폐가 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퇴출된 수많은 나머지 화폐를 구입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잃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일부 가상화폐 이해관계자들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고 따라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2. KMERI 의견


 

화폐의 개념은 "일반적인 교환수단'이다. 이를 위해 화폐는 가치를 저장(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화폐도 그 자체로는 가치는 없지만, 정부가 법률로 화폐로 인정하고, 중앙은행이 화폐가치 안정과 양적와환정책 등을 통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조세징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조세 수입 등)도 있다. 그래서 교환수단인 화폐(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화폐는 문자 그대로 사실상 허상 임에도에 불구하고 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으로 사기(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가상화폐는 '성공한 사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경제 논설위원(한상춘)까지 화폐의 개념 또는 화폐가 갖추어야할 할 요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화폐라는 용어만 붙어면 화폐가 되는 줄 알고 가상화폐가 미래의 교환수단으로 이욛될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것도 모자라 투자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  마치 지구가 평경하다고 주장하면서 혹세무민하던 시대의 과학자들과  다르지 않다.


 

확실한 팩트는 만약,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는 사용가치도 효용가치도 없는 사기성 금융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유럽 중앙은행 및 독일 분데서 뱅크와 러시아 정부도 사기성 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막차를 탄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 화폐는 화페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돌이나 흙보다 못한 허상 그 자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혹세무민하는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법무부 판단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참고로 화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는 경제전문가 자격을 의심해도 된다. 이유는 자본주의 시스템상 모든 거래(실물경제와 금융자산 거래 및 환율 등)는 화폐를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경제전문가는 어떤 경제분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는 화폐 전문가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폐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도 별로 없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화폐를 생산요소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이론 자체가 화폐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요이론은 가격과 생산량(수요량)과의 관계를 다르고 공급이론에서는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생산원가(가격)과 생산량 관계를 다르고 있다.  

 

 

케인즈 유효수요이론도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이론이지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및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가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수요를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지 의문이다.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양적완화 정책데도 불구하고 케인즈 이론이 통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회복도 2017년 초만하더라도 케인즈 이론 신봉자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회복이라는 점에서 양적완화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통화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론도 1912년 고정환율 시대 금리와 환율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에 더하여 환율을 포함한 화폐분야가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하는 경제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 것도 암기 전문가인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 중에 화폐전문가가 없는 이유다. 자연과학에서 물리학 만큼이나 어려운 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화폐 경제학이다.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환율 전망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추정된다..


 

 

 

(비트코인 관련기사)


 

휴스턴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크레이그 프리롱은 “월가의 헤지펀들들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매수)이 아닌 숏 포지션(매도)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플라이트 VC의 파트너인 루 커너는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숏 포지션을 취해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버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비트코인 시장은 숏 포지션을 걸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시장은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지만 CME나 CBO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면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리게 된다.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재미 디먼은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라고 보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도 있다. 마이클 노보그래츠 전 포트리스 헤지펀드 매니저는 지난달 27일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내년 말 4만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나 대부분 헤지펀드 매너저들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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