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INTRO > 게시판 
제목 금년들어 반도체 제외하고 9월까지 전 산업 수출 감소와 부작용
작성자 kmeri2011
작성일자 2018-10-02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1~9월 누적 수출이 4,50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은 수출이 감소세.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반도체를 제외한 12대수출액은 273억38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0% 감소.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9월보다 4일 정도 줄어든 영향을 감안라도. 반도체를 뺀 12대 품목의 전체 수출액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마이너스 행진,
 
문제는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첫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 매출액이 감소하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 조차도 성장률이 높더라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 왜곡 현상이다.
 
최근 경제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연 간 2% 성장률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영업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 유흥, 숙박업은 기업이 잘되어야 매출액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자영업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넷째, 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택도 구입하고 자영업 매장도 열고 있고, 기업 임직원과 자영업자의 아들 딸도 학자금 명목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업경영이 악화되면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섯째,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격차 확대 현상이다.
 
대부분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면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회사채 금리 등은 연 10%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여섯째, 주가지수와 개별주식 및 회사채 가격 하락 현상이다.
 
대부분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기업 주가 하락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가격도 하락한다.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A 등급인 기업 회사채도 BBB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회사채시장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다.
 
부동산 수요자는 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다.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와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현상도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물주들도 건물구입 대금의 40~50%를 금융회사에서 빌려서 건축 후 임대사업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지만,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부동산 부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알짜지역 부동산을 제외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신규분양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큰 폭 상승은 투기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차례 부동산 안정대책을 제시하는 과정에 대부분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활발한 이유이기도 한다.
 
이들은 많은 부동산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했다. 서울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서울지역을 투기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은 몇 개만 거래하는 방법으로 인상할 수 있지만, 전세관련 거래는 물량이 많고 전세 수요자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힘만으로 전세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다.
 
이 경우, 서울지역까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조차 갭 투자자들이 항복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현상도 금년내 현실화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 당국은 수출시장이 위축되면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투기로 가격이 급등한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난다. 수도권 집 주인들이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정책이 낳은 결과가 아니고 한국당 10년 동안 정책이 부동산 올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아베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를 구입하는 방법의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정책이었다.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이 돈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의 유망 주식과 채권 및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와 이명박 정책은 가계를 동원하여 금융회사 돈을 빌려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정책이었다. 때문에 대도시 가계 90% 이상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 함정에 걸려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4년이 지난 2018년 현재 현재 일본경제정책은 성공했고, 한국은 확실하게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KMERI가 지금의 총체적인 경제난의 책임 소재를 더물어 민주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에서 찾고 있는 이유다.
 

<늦었지만,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경제 위기는 글로벌 경재시대에 경쟁력 상실이다. 반도체는 글로벌경재에서 지금은 살아남은 산업이지만, 금융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한국도 지금의 중국처럼 박정희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 지식 훔치기 수법으로  낮은 인건비를 이용하여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50년 이전 한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높은 생산원가(인건비와 임대료 등)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두리나라 대부분 기업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등으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없다면, 기술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암기식 교육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할 줄 아는 것은 오로지 담보대출이다. 배운 것은 선배로 부터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출영업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이 지난 20년 이상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세계사를 공부한 후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제조업은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금융회사는 세계를 무대로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금융업종은 아파트 담보대출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업도 일본 지식을 훔쳐 성장했지만, 중국에 이어 필리핀까지 과거 우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건설업 역시 국내 수요기반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중동지역에서는 중국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승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
 
경제정책 당국과 대학교수, 경제연구소도 경쟁력을 상실했다. 50년 이전에 통했던 경제이론으로 지식 융합시대에도 복잡한 경제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통화의 개념도 알지 못하는 금융업종 종사자와 경제전문가들 및 경제학 교수들이 부지기수다.  예를 들면, 경제전문가들과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는 경제전문가와 금융인이 부지기수라는 의미다. 돈만 풀면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증거다. 경제학교수와 경제전문가들 모두 경제학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암기를 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 서울대와 연세대 등 유명 대학병원에 4번 방문했는데, 4번 모두 오진 경험을 했다. 4촌 형님의 경우, 현대 아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간암이라고 하여 수술했지만, 수술결과 암이 아닌 디스토마였다. 일주일만 디스토마 치료 약을 복용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대 수술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위기극복 방법은 늦었지만, 교육혁명밖에 없다.
조회수 73
첨부파일

 
TOTAL COUNT No.127123
해상도 1280*1024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